신청구분 | 신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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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선택 | 신청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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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남도 |
발행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55-211-2544 |
팩스번호 |
간행물제목 | 행정심판재결례집(제13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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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주기 | 격년간 |
발간용도 | 우수재결례집 발간을 통한 행정심판 홍보 및 업무참고용 |
발간매체 | 기타 |
형태사항 | 크기는 단위(cm)를 잘 확인하여 기입하시고, 소수점은 올림하여 적어 주십시오.
페이지수 : 약 0페이지
/ 페이지 크기 : 0cm * 0cm
예)21.6cm * 28.3cm 는 22cm * 29cm |
내용요약 | 2015∼2016년도 행정심판 재결 사례중 우수 재결례를 선정하여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는 것임. -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재결례 : 처분성 유무, 법률상 이익, 심판제기기간, 재심판 청구 등 - 보건복지문화 분야 : 식품위생, 의약, 복지, 문화·체육 관련 사건 - 농림수산 분야 : 농·축산·임·어업, 농지·산지 관련 사건 - 경제교통 분야 : 산업, 자원, 공장설립, 교통 관련 사건 - 건설도시 분야 : 주택, 건축, 도시계획, 개발행위 관련 사건 - 환경 및 기타 분야 : 환경, 정보공개, 일반행정 관련 사건 |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
저작물 이용동의 | 이용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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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개구분 | 공개 |
전자파일 | 행정심판재결례집(제14집)_송부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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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설명 |
등록일자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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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
신청접수 | 처리완료 |
발간등록번호 | 76-6480000-000231-11 |
문의사항 답변 및 관리자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