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물 생산배경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전 농가의 86%가 소작농, 총경지의 64%는 소작지였다. 이러한 구조는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실제로도 자작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 말의 소작료율은 5-6할의 고율이었다. 토지 소유관계의 개혁은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절실한 것이었다.

“농지개혁 실시가 시급, 농민은 지주의 토지 강매로 신음”, [자유신문 (1949. 2. 4.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제 하에서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취는 해방 후 곧바로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이 1946년 3월에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남한은 1948년 3월과 1950년 4월 등 2차에 걸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일본인 소유 재산의 한국인에 대한 판매 문제 관련 지시-미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가 도쿄의 맥아더 원수에게, 발신자 : 아이젠하워, 수신자 : 맥아더, 발신일 : 1946.2.23., 출처 : 한국사 DB>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49년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과 더불어 다시 착수되었으며, 정부는 실제로 1950년 가을부터 분배농지의 상환곡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2. 기록물 소장현황

 

<기록물 유형>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약 5,000여권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분배농지부(상환대장) :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 농가와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음

○ 보상대장 : 보상받을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금 지불내역 등을 기록하였음.

 

 

○ 지가증권대장 : 지역 별로 농지를 양도한 지주의 주소, 성명,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을 기록하였음

 

지 역	분배농지	지가증권	지주대장	총합계
경상남도	630	436	5	1,071
경상남도 창원시	100			100
경상남도 진주시	300	0	2	302
경상남도 통영시	118			118
경상남도 사천시	30			30
경상남도 김해시	536	6	1	543
경상남도 밀양시	796			796
경상남도 거제시	240			240
경상남도 양산시	86			86
경상남도 의령군	194			194
경상남도 함안군	322		4	326
경상남도 창녕군	848			848
경상남도 고성군	20			20
경상남도 남해군	16			16
경상남도 하동군	224	3	4	231
경상남도 산청군	248	2	6	256
경상남도 함양군	210	3		213
경상남도 거창군	92			92
경상남도 합천군	332			332
경상남도 울주군	6			6
총합계	5,348	450	22	5,820

※ 전체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농지개혁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권의 분쟁, 소송 등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2000년 초반까지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