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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기록원 농지개혁 기록물 검색 길잡이

작성일: 2025-04-30 17:42:24
작성자: 경상남도기록원
조회수 :: 16

1. 기록물 생산배경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전 농가의 86%가 소작농, 총경지의 64%는 소작지였다. 이러한 구조는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실제로도 자작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 말의 소작료율은 5-6할의 고율이었다. 토지 소유관계의 개혁은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절실한 것이었다.

“농지개혁 실시가 시급, 농민은 지주의 토지 강매로 신음”, [자유신문 (1949. 2. 4.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제 하에서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취는 해방 후 곧바로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이 1946년 3월에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남한은 1948년 3월과 1950년 4월 등 2차에 걸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일본인 소유 재산의 한국인에 대한 판매 문제 관련 지시-미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가 도쿄의 맥아더 원수에게, 발신자 : 아이젠하워, 수신자 : 맥아더, 발신일 : 1946.2.23., 출처 : 한국사 DB>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49년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과 더불어 다시 착수되었으며, 정부는 실제로 1950년 가을부터 분배농지의 상환곡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2. 기록물 소장현황

<기록물 유형>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약 5,000여권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분배농지부(상환대장) :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 농가와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음

○ 보상대장 : 보상받을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금 지불내역 등을 기록하였음.

○ 지가증권대장 : 지역 별로 농지를 양도한 지주의 주소, 성명,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을 기록하였음

<지역별 현황>

지 역	분배농지	지가증권	지주대장	총합계
경상남도	630	436	5	1,071
경상남도 창원시	100			100
경상남도 진주시	300	0	2	302
경상남도 통영시	118			118
경상남도 사천시	30			30
경상남도 김해시	536	6	1	543
경상남도 밀양시	796			796
경상남도 거제시	240			240
경상남도 양산시	86			86
경상남도 의령군	194			194
경상남도 함안군	322		4	326
경상남도 창녕군	848			848
경상남도 고성군	20			20
경상남도 남해군	16			16
경상남도 하동군	224	3	4	231
경상남도 산청군	248	2	6	256
경상남도 함양군	210	3		213
경상남도 거창군	92			92
경상남도 합천군	332			332
경상남도 울주군	6			6
총합계	5,348	450	22	5,820

<농지개혁 소장 기록물 목록>

순번	관리번호	기록물 철제목	생산부서	생산년도
1	GA0000021-001	가분배농지대장-(1)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0
2	GA0000021-002	가분배농지대장-(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0
3	GA0000022	귀속분배농지부(파서~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0
4	GA0000023	매수분배농지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0
5	GA0000024	귀속분배농지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0
6	GA0000030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처리대장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5
7	GA0000031-001	분배농지포기신청서철(관리번호5)-(1)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6
8	GA0000031-002	분배농지포기신청서철(관리번호5)-(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6
9	GA0000031-003	분배농지포기신청서철(관리번호5)-(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6
10	GA0000032-001	분배농지포기신청서-(1)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6
11	GA0000032-002	분배농지포기신청서-(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1956
12	GA0000037	분배농지수배자별조서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1953
13	GA0000038-001	분배농지지적정리부-(1)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1953
14	GA0000038-002	분배농지지적정리부-(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1953
15	GA0000041-001	분배농지이전등기관계철-(1)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1957
16	GA0000041-002	분배농지이전등기관계철-(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1957
17	GA0000047	(매수)분배농지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1950
18	GA0000049	분배농지수배자조서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1950
19	GA0000050	분배농지집계철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1950
20	GA0000057	분배농지분할조서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1957
21	GA0000059	분배농지등기처리대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2	GA0000063	분배농지등기처리대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3	GA0000065	분배농지상환곡양도증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4	GA0000066	분배농지상환곡청산대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5	GA0000067-001	분배농지부(1)(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6	GA0000067-002	분배농지부(1)(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7	GA0000068	분배농지부(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8	GA0000069	분배농지부(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29	GA0000070	분배농지부(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0	GA0000071	분배농지부(5)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1	GA0000072	분배농지부(6)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2	GA0000073-001	분배농지부(7)(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3	GA0000073-002	분배농지부(7)(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4	GA0000074	분배농지부(8)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8
35	GA0000075	분배농지부(9)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6
36	GA0000076	분배농지부(10)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7
37	GA0000077	분배농지부(1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38	GA0000078	분배농지부(1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6
39	GA0000079	분배농지부(1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61
40	GA0000080-001	분배농지부(14)(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1	GA0000080-002	분배농지부(14)(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2	GA0000081-001	분배농지부(15)(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3	GA0000081-002	분배농지부(15)(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4	GA0000082-001	분배농지부(16)(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5	GA0000082-002	분배농지부(16)(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6	GA0000083-001	분배농지부(17)(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7	GA0000083-002	분배농지부(17)(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8	GA0000084-001	분배농지부(18)(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49	GA0000084-002	분배농지부(18)(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0	GA0000085	분배농지부(19)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1	GA0000086-001	분배농지부(20)(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2	GA0000086-002	분배농지부(20)(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3	GA0000087-001	분배농지부(21)(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4	GA0000087-002	분배농지부(21)(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5	GA0000088	분배농지부(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6	GA0000089-001	분배농지부(23)(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7	GA0000089-002	분배농지부(23)(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8	GA0000090-001	분배농지부(24)(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59	GA0000090-002	분배농지부(24)(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0	GA0000091-001	분배농지부(25)(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1	GA0000091-002	분배농지부(25)(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2	GA0000092-001	분배농지부(26)(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3	GA0000092-002	분배농지부(26)(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4	GA0000093-001	분배농지부(27)(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5	GA0000093-002	분배농지부(27)(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6	GA0000094-001	분배농지부(28)(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7	GA0000094-002	분배농지부(28)(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
68	GA0000095-001	분배농지부(29)(2-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1950